변호사정동식법률사무소

A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유부녀 B씨의 남편 C씨가 집을 비운 사이 이 집에 3차례 드나든 혐의를 받고 있다.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타인이 공동거주자 중 1인의 동의를 받고 공동주거에 들어갔으나 그것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공동거주자 중 1인이 타인과 함께 다른 공동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의 자유는 공동거주자 전원에게 보장돼야 한다"며 "출입을 승낙할 자유보다 공동거주자 각자의 주거평온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존하는 거주자인 아내의 승낙이 있음에도 부재 중 거주자인 남편에 의..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 제23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시행일:2022. 2. 3.] 제23조 중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또는 레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제47조의4의 개정규정 부분 ​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

제4절 납부의무의 소멸 ​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 1. 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3. 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 시행일 이후에는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여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결손처분일 전후에 취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다. 세..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 우를 포함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2015. 12. 31.까지 그 전단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후단에 따라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이 60㎡ 이하이면 취득세가 면제된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공동주택’의 정의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호 는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하여 장기적인 주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채권집행 1.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에 관하여 집합건물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 1. 공용시설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을 구성한 경우 입주자 개개인에 대한 청구가 아니라 관리단 등 집합체를 피고로 하여 재판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1. 관리단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관리비 통장 은행에 대한 관리단의 예금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 ​ 1. 예금주 명의를 관리사무소 등 달리 표시되고 있다 하여도, 권리귀속의 주체가 실질적 동일하므로 추심명령 받은 계좌의 은행을 상대로 은행에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 1. 은행에서 지급거절 할 경우, 소송에서 동일성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사업자등록증의 명의는 ..

아파트 매도인이 잔금대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잔금은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로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매도인이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1. 이 경우 대출에 협조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본 청구는 사실행위를 구하는 것으로 소로써 청구할 수 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1.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구하고 상대방이 잔금지급의 항변을 하는 경우, 선이행의무인 잔금 대출에 협조하라는 항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대출에 협조를 구하는 최고를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 정동식 변호사 올림.

조합의 재산을 신탁한 경우 채권자의 집행방법 1.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설계 등 일부 용역을 수행한 자입니다. 조합이 재산을 신탁하여 재산이 없는 경우 용역비를 청구하려면??? ​ ​ 1. 신탁된 재산은 수탁자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신탁사의 계좌 등에 압류하거나 집행할 수 없습니다. ​ 1. 다만, 신탁사에 대한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는 집행할 수 있습니다.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신탁 종료 후 수익권 채권에 집행하면 될 것입니다. ​ 정동식 변호사 올림.

회사의 전 대표가 인감과 계좌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998 ​ 청구의 적격/ 대상 ​ 회사/집행 정동식 변호사 ​ ​ 1. 등기된 상태에서 인감이나 계좌를 넘겨달라는 청구는 사실 행위에 관한 것으로써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 ​ 1.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해임 및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여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1. 주주총회 청구에 불응시 법원에 임시주주총회의 개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수주주 등 의장은 법원의 소집허가를 거쳐 주총 의사록을 작성하여 개인 날인 또는 서명한 후 공증을 받아 등기부를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 ​ 1. 등기상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직인을 만들여 인감 변경을 하면 될 것입니다. ​ 1. 계좌 비밀번호 등도 법인등기부등본 등 대표이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

[판결] 중고차 불법판매 범죄단체 조직죄 (대법원 2019도16263) # 356 중고차 매매업자 범죄단체조직&사기 ​ 형법 정동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동식 변호사 입니다. ​ 불량 중고차 매매업자에 대한 형사판결이 2020. 8. 20. 대법원에서 선고되었습니다.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한다는 판결인데요.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 1. 사안의 개요 ​ 피고인 김00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중고차량을 불법으로 판매해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2016. 6.경부터 2017. 6.경까지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사무실 등에서 범죄집단을 조직·활동하고, 피고인 박00, 정00, 이00은 위 범죄집단에 가입·활동하였다. ​ ​ 2. 대법원의 판단 ​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

[판결]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사건 (대법원 2019다14110) # 825 ​ 통상임금 ​ 노동법 정동식변호사 안녕하세요? 정동식 변호사 입니다. ​ 오늘은 임금과 관련된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사건을 소개합니다. ​ 기아자동차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 계산시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았는데요, 근로자들은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그 차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하였습니다. ​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 ​ -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 원고들이 소송절차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에 관한 주장을 변경 또는 추가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하였더라도, 소제기 당시 청구한 미지급 법정수당 전부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