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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재산을 신탁한 경우 채권자의 집행방법

정동식변호사 2021. 9. 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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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재산을 신탁한 경우 채권자의 집행방법

 

1.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설계 등 일부 용역을 수행한 자입니다.

조합이 재산을 신탁하여 재산이 없는 경우 용역비를 청구하려면???

1. 신탁된 재산은 수탁자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신탁사의 계좌 등에 압류하거나 집행할 수 없습니다.

1. 다만, 신탁사에 대한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는 집행할 수 있습니다.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신탁 종료 후 수익권 채권에 집행하면 될 것입니다.

정동식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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