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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식 변호사 ・ 방금 전 URL 복사 통계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정동식 변호사 입니다. 노원변호사 상계동변호사 도봉변호사 의정부변호사양주변호사MS법률사무소 ​ # 221229 ​ 전세금 반환 소송 ​ ​ 민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 정동식 변호사 ​ 1편에 이어서 계속합니다. ​ ​ 이전 스토리 .. ​ 이사 갈 집을 계약하고 전세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반환이 어렵다는 임대인의 문자를 받은 홍길동씨. ​ ​ 홍길동씨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현 집에 계속 머므르면서 주임보법상의 대항력을 유지할 것인지, ​ 아니면 새로 계약한 집으로 이사를 갈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였습니다. ​ ​ 정동식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후 홍길동씨는 이사를 가 점유를 상실한 상태에서도 ​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노원변호사 상계동변호사 도봉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양주변호사 MS법률사무소 정동식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전세금 반환소송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원변호사 상계동변호사 도봉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양주변호사 MS법률사무소 정동식 변호사 입니다. ​ ​ # 221215 ​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 ​ 민법/ 불법행위 / 위자료 ​ ​ 정동식 변호사 ​ ​ 사안의 소재 ​ ​ 박소령은 3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20년간 국방의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 박상사는 2003년 김말자와 결혼하였는데, 슬하에 2명의 아이를 두었습니다. ​ 박상사의 큰 아들은 서울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 박상사는 아내를 사랑하였습니다. ​ ​ 그러던 어느날 박상사는 예정에 없던 서울 출장을 마치고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 박상사는 아내를 기다렸는데, 12시가 다 되었는데도 아내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 딸에게 물어보니 엄마가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다고 ..

정동식 변호사 ・ 방금 전 URL 복사 통계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노원변호사 상계동, 창동, 도봉, 중계동변호사 의정부변호사 MS법률사무소 정동식 변호사 입니다. ​ #22302 ​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 MS법률사무소 ​ 변호사 정동식 ​ [집행]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채무자 재산 찾기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자력이 충분하거나 채무자 재산을 알고 있는 경우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법원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1. 재산명시신청 ​ ​ ​ 제1절 재산명시절차 등 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

위치MS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정동식 변호사 입니다. ​ 새롭게 홈페이지를 단장하게 되었습니다. ​담 코너도 있으니, 문의사항을 남기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많은 방문 바랍니다. 끝. ​ ​ www.mslawfirm.co.kr http://www.mslawfirm.co.kr/ ​ 오늘의 판례 ​​[양수금]〈타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착오송금임을 주장하며 그 수취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 【판시사항】 [1]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경우,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

정동식 변호사 위치MS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노원변호사 상계동변호사 도봉변호사 의정부변호사 MS법률사무소 정동식 변호사 입니다. ​ 최근 의뢰인분과 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과 관련 상담과정에서 문제된 소촉법상 지연이자에 대하여 포스팅합니다. # 22805 시효중단을 위한 소송에서 소촉법이 변경된 경우 지연이자를 낮춰야 하는가? 확정판결의 효력 ​ MS 법률사무소 노원역 미도빌딩 5층 ​ 변호사 정동식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1. 개요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소촉법이란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ㆍ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시중금리보다 높은 법정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된 법..

노원변호사 상계동변호사 도봉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정동식 -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정동식 변호사 ・ 2시간 전 URL 복사 통계 본문 기타 기능 노원 변호사 상계 변호사 정동식 도봉 변호사 정동식 양주 변호사 정동식 의정부 변호사 정동식. ​ 안녕하세요 ? 정동식 변호사 입니다. ​ ​ 금일은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 민법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 ​ 1. 계약의 정의 계약이란 당사자간의 법률적인 구속력이 있는 약속으로,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따라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 당사자 간의 규범으로 작용하여 계약을 불이행이나 위반 등의 경우에 법률에 의해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 계약은 의사표시를 통해 이루..

노원 변호사 상계 변호사 도봉 변호사 의정부 변호사 정동식 - 운전자 폭행죄, 버스나 택시만 해당되나? 정동식 변호사 URL 복사 통계 본문 기타 기능 노원 변호사 상계 변호사 정동식 도봉 변호사 정동식 양주 변호사 정동식 의정부 변호사 정동식 ​ ​ 안녕하세요 ? 정동식 변호사 입니다. ​ 금일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위반에 대하여 설명하드리고자 합니다. 사안의 소재 ​ 피고소인은 이 사건 발생지에서 차량을 대리기사의 고소인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며, 운전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 2주이상의 가료가 필요한 폭행을 하였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특가법 제5조의10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버스나 택시기..

노원변호사 상계동 변호사 정동식 도봉 변호사 정동식 양주 변호사 정동식 의정부 변호사 정동식 ​ https://www.youtube.com/watch?v=kUaGEL5LOoE ​ # 525112 ​ 농장을 운영하는 김철수의 이웃토지에 새로 귀농하는 박영희가 건물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 ​ 김영희는 농가주택을 건축하기로 하고 건축업자에게 의뢰하여 건축을 시작하였는데, 토지에 종래 측량한 말뚝이 있어 이를 경계로 하여 공사를 시작하였다. 특별한 감리자를 두지 않았다. ​ 건축이 약 90% 완공되었는데, 건물 일부가 김철수의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 https://www.youtube.com/watch?v=_GyRNiFz3vU ​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에도 유효하게 준공검사..

노원 변호사 상계 변호사 정동식 도봉 변호사 정동식 양주 변호사 정동식 의정부 변호사 정동식 사안의 소재 근로자 김철수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퇴직하였다. 1) 퇴직시 회사에서 지급한 노트북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반환해야 하는가? 2) 업무 인수인계 문제로 근로계약서상 7월 퇴직시 손해를 구상한다는 규정이 있다. 규정의 효력은? 안녕하세요 ? 노원변호사 상계 변호사 정동식 입니다. 최근 노동 문제로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도 최근 상담한 사례인데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퇴사시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 지급된 노트북은 근로관계 종료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그런데 김철수는 임금을 수개월째 체불되어 노동부에 임금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