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정동식법률사무소

​ 1. 사안의 개요 ​ ▣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뒷길에서 피고인의 남편 추사랑과 주민 이홍렬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 등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 ​ ▣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긍정해 온 전파가능성 법리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유지 여부 ​ 2.다수의견(10명) : 전파가능성 법리에 관한 대법원 판례 유지 ​ ▣ 대법원 1968. 12. 24. 선고 68도1569 판결에서 전파가능성 법리를 최초로 판시한 이후 다수의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

1. 사안의 개요 ​ ▣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사망시 합계 11억 5,000만 원 내지 12억 5,000만 원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게 하고 피해자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수익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게 한 후(같은 해 12. 10. 피해자와 혼인신고), 2018. 12. 31. 해돋이를 보러가자며 피해자와 함께 여수시 남면 금오도로 들어가 같은 날 22:00경 미리 물색해 둔 직포선착장 방파제 끝부분 경사로가 시작되는 곳에 승용차를 주차하여 피해자와 함께 차 안에 있다가 민박집으로 돌아가자며 차량을 후진하다 추락방지용 난간을 충격하고는 이를 확인한다는 핑계..

서울 95가합 21400 판결 ​ 환자가 집단 구타를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채, 단지 평소 과다한 음주사실만을 고지하여, 의사로 하여금 환자의 병명을 췌장염으로 오진케 하였다고 하더라도 ​ 그 후 x-ray 촬영 결과에 의하여 장파열을 의심할 수 있었던 경우, 환자측의 진술만을 믿은 나머지 췌장염에 따른 진료만을 한 채, 장파열을 의심하거나 이에 관한 치료행위를 하지 아니한 의사에게 과실이 없다 할 없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37265 판결 ​ 고혈압의 병력을 가진 환자이지만 입원일부터 수술 직전까지 마취과 의사와의 협의진료를 통하여 혈압이 잘 조절되는 것을 확인하고 전신마취하에 의사가 척추관협착증 등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환자가 수술 후 제대로 의식이 돌아오지 못하며 뇌경색 증세를 보인 경우, 의사의 수술상의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 ​ 참조판례 대장 내시경 시술로 천공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항문 적출술을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증상 및 항문적출은 그 수술 기법상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지고 후유증인바, 현재 원고에게 남아 있는 후유 장애는 피고 의사가 대장 내시경을 잘못한 불법행위와 상당 인과관계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 ​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 노동조합법에서 규정·위임하지 않은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시행령으로 정한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무효라는 취지다. ​ 대법원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2016두329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법외노조 통보는 형식적으로는 노동조합법에 의한 특별한 보호만을 제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립된 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아직 법상 노동조합..

" 공무원 '고의·과실' 인정돼야 국가배상… 합헌" ​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배상법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 1970년대 긴급조치 9호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피해자 A씨 등이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6헌바55)에서 재판관 5(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데도 국가배상을 인정할 경우 피해자 구제가 확대되기도 하겠지만, ​ 현실적으로 원활한 공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다" ​ 외국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배상책임에 공무수행자의 유책성을 요구하고 있다." ​ "긴급조치로 인한 손해의 특수성과 구제 필요성을 고려해 국가가 더욱 폭넓은 배상을 할 ..

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선천성 질병 아기 출산 산재 인정" ​ 임신 중인 여성이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선천성 질병이 있는 아이를 낳았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 판결. ​ 태아의 건강손상을 여성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최초의 판례다. ​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2016두4107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관계없이 산재보험법 제5조 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 ​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모체의 일부인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보..

'병역의무만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예외' 합헌 ​ 병역의무 이행만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의 예외사유로 인정하고, 임신과 출산, 질병 등은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변호사시험법은 합헌. ​ "변호사시험법 제7조 2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733 등)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 "병역의무 이행 외의 다른 사유에 대해서도 변호사시험 응시한도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법은 사유의 인정 및 지속기간 등을 일률적으로 입법하기 어렵다." ​ "예외를 인정할수록 시험기회·합격률 형평에 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시험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 ​ ​ ------------------------ ​ ​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로스쿨졸업후 '5년내5회'로 제한 -합헌 ..

"가정폭력 가해자에겐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 일부제한" ​ 직계혈족이면 누구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청구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위헌. ​ 직계혈족이라도 가정폭력 가해자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을 제한해 가족의 개인정보에 접근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가정폭력 피해자 A씨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8헌마927)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가족의 개인정보를 알게 해서는 안 되고, 오남용과 유출 우려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가해자는 언제든지 그 자녀 명..

친구와 단둘이 사무실에서 모르는 사람을 험담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이는 공연성이 부정될 유력한 사정이고, A씨의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 사실관계 ​ A씨는 D씨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사무실 동료인 B와 대화를 하면서 " C가 이혼했는데, 아들 하나가 장애인이래. 그런데도 D가 같이 살아보겠다고 돈 갖다 바치는 거야"라고 말했다. ​ 하지만 실제 C씨의 아들은 장애인이 아니었고, D씨가 C씨에게 돈을 가져다 준 것도 아니었다. ​ 한편 D씨는 통화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A씨의 이 같은 발언을 녹음했고, 검찰은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 ​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