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2아10049 집행정지
# 222241
노원변호사
상계동변호사
ms법률사무소
변호사 정동식
위중증 위험도가 낮아진 상태에서,
식당 등의 이용을 금지하는 것(방역패스)은
피해의 최소성, 법익 균형성 측면에서 개인의 행동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는 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반응형
2022아10049 집행정지
# 222241
노원변호사
상계동변호사
ms법률사무소
변호사 정동식
위중증 위험도가 낮아진 상태에서,
식당 등의 이용을 금지하는 것(방역패스)은
피해의 최소성, 법익 균형성 측면에서 개인의 행동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는 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여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