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중증 장애인, 전동휠체어 미 보조 위헌 확인 2021구합999

1. 사실관계

​

원고는 중증 장애인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00구청에

보조용 전동휠체어 지원 또는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지적장애가 있어도)

​

스스로 전동휠체어를 작동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음을 증명하는 소견서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지적장애 있음의 소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 관청의 거부는 부당하다고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

피고는

휠체어 작동에 문제없음에 대한 담당의사의 소견이 필요하다는

동일한 통지를 하면서 전동휠체어 지원을 거부하였다.

​

​

 

​

판결의 요지

​

스스로 전동휠체어를 조종할 수 없는 장애인은

보조인 조종용 전동휠체어를 지급해 주어야 함을 전제로,

 

합리적 이유 없이

보조인 조종용 전동휠체어를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규정과 하위 고시 규정의 행정입법 부작위는

 

헌법상 평등원칙 및 비례원칙에 위반되고

헌법과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보장하고 있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및 위법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하기 위한 후행 절차를 위한 고시를

입법하지 아니한 행정입법부작위는

 

법령에 위반됨이 명백하다는 점을 확인함.

 

 

판결문 발췌

 

​

판결의 요지

​

스스로 전동휠체어를 조종할 수 없는 장애인은

보조인 조종용 전동휠체어를 지급해 주어야 함을 전제로,

 

합리적 이유 없이

보조인 조종용 전동휠체어를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규정과 하위 고시 규정의 행정입법 부작위는

 

헌법상 평등원칙 및 비례원칙에 위반되고

헌법과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보장하고 있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및 위법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하기 위한 후행 절차를 위한 고시를

입법하지 아니한 행정입법부작위는

 

법령에 위반됨이 명백하다는 점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