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수당 11일 대 26일? 대법원 2021다227100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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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보호사 A는 2017. 8.1~2018.7.31.까지 1년간

노인요양복지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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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는 퇴직하면서 1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중부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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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노동부는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확대관련 개정 근로준법 설명자료에서‘ “1년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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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정부지청은 11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근로감독관의 계도에 따라 11분의 연차수당 717,150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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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고는 이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및 근로감독관의 계도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연차수당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잘못 계도한 공무원의 고의, 과실 및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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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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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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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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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