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편의점 알바생면접 채용미끼 성추행사건 (2020도5646)

[판결] 편의점 알바생면접 채용미끼 성추행사건 (2020도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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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식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성폭력처벌법 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의

감독자의 지위/ 위력에 대하여 포스팅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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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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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甲을

채용을 빌미로 불러내 면접을 한 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甲의 성기를 만지고 甲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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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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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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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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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데, 제1항에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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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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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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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2. 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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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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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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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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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甲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甲을 추행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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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식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