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이혼 -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
안녕하세요? 노원변호사 상계동변호사 도봉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양주변호사 MS법률사무소 정동식 변호사 입니다.
|
# 221215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
민법/ 불법행위 / 위자료
정동식 변호사
|
- 사안의 소재
박소령은 3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20년간 국방의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박상사는 2003년 김말자와 결혼하였는데, 슬하에 2명의 아이를 두었습니다.
박상사의 큰 아들은 서울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박상사는 아내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박상사는 예정에 없던 서울 출장을 마치고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박상사는 아내를 기다렸는데, 12시가 다 되었는데도 아내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물어보니 엄마가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박상사는 아내를 마중하러 나갔다가 집앞에서 입을 맞추는 연인을 보게되었습니다.
박상사는 조용히 지나가려고 하였는데,,
맙소사,, 그녀는 박상사의 아내였던 것이었습니다.
2, 전개
박상사는 아내와 오랜 대화를 하였습니다.
아내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남편의 부재에 외로움을 느꼈다고 하였습니다.
또 절대 성관계는 없었다고 부인을 하였습니다.
박상사는 아내를 용서하고 절대 상간남을 만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카톡을 삭제하고 그 동안 주고 받았던 물건도 모두 폐기하였습니다.
3. 절정
그러나 김말자는 상간남을 잊지 못하였습니다.
약속과 다르게 김말자는 박상사가 근무하는 시간에 상간남을 만났고
문자와 카톡으로 애정표현을 주고 받았습니다.
결국 박상사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4. 변호사 정동식 법률사무소의 조력
박상사는 저희 사무실을 찾아 왔습니다.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고, 아내와 소송을 할 마음은 없으나,
가정을 파탄낸 상간남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박상사는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간남은 끝까지 불륜 사실을 부인하였으며, 성관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유지하였습니다.
박상사는 안타깝게도 불륜을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내의 카톡도 모두 삭제하였고, 전화번호도 바꿨습니다.
그러나 ,
정동식 변호사는 직접 증거가 없는 본 사건에서
자녀들의 진술서와 카드 사용 내역, 정신과 진료 내역 등을 제출하여
간접 증거를 통해서 불륜 사실 및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그 손해배상 책임이 상간남에 있다는 것을 주장 하였습니다.
5. 결말
법원은 상간남에게 가정 파탄의 원인이 있음을 확인하고,
박상사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정동식 변호사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해당 금원과 변호사 비용을 일시금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상소를 포기하고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6. 나가며
이혼 등의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자료의 수집과 제출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
증거를 수집하며, 소송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증거가 없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법률 전문가와 상의를 하신 후
사안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저희 법률 사무소는 가사 소송에도 특화되어 있습니다.
친절한 상담과 최상의 조력으로 재판을 함께 하겠습니다.
정동식 변호사 올림.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426 미도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