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연차휴가 대체 - 의료 종사자

공휴일 연차휴가 대체 - 의료 종사자

 

노원 변호사 정동식 상계 변호사 정동식 도봉 변호사 정동식 양주 변호사 정동식 의정부 변호사 정동식

​

# 55123

​

사안의 소재

​

김영희는 동네 의원에서 5년째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

최근 연차 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원장님과 트라블이 있어 퇴직을 고려 중이다.

​

퇴직을 위해 급여 명세서 및 근로일을 검토하던 중, 연차 휴가 수당 등 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큼큼 병원은 월~토요일까지 영업을 하고 일요일은 휴일이다.

그 중 간호사들은 날짜를 지정하여 주중에 1일을 휴무일로 한다.

​

또 중간에 공휴일이 있을 경우 연차휴가로 대체하고 있다.

​

법적인 쟁점

​

최근 대법원은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공휴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직원들과 개별적으로 합의했다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

연차휴가 대체 합의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

​

​

연차휴가를 공휴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

그 밖의 방법으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했더라도 무효.

​

근로자가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할 경우 자율적인 의사에

반해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

​

법령의 개정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

제2항.

​ ​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2020년 1월 1일 ​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 ​

​

​

관공서 공휴일은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22년부터 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공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

사안의 해결

​

김영희씨의 병원이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20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소진할 수 없고, 만약 그러하였다면, 연차휴가를 미부여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미 기간이 지났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